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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 법적의무, 취학절차, 예비소집일

by 업스토리 2026. 1. 4.

올해 2026년에는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입학 법적의무와 보호자 책임

초등학교 입학은 선택이 아닌 법적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을 지연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고려하거나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안교육 인정 여부나 해외 체류 증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취학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입학이 어려운 경우 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일부 부담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제출, 예방접종 확인, 건강상 특이사항 전달 등은 모두 보호자의 의무사항입니다.

 한편, 한부모 가정이나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친권자 정보가 행정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호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학 관련 서류가 처리되고 학교가 가정과 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절차 

국 · 사립초등학교 초등학교 입학할 경우에는 별도 입학 전형이 있지만, 공립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가 배정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전입신고가 늦어질 경우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학군 이동이 잦은 지역의 경우,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학교 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제공하는 초등하교 취학절차입니다. 10월 1일 자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므로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10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통학구역이 결정되면 입학 전년도 12월 1일 ~ 12월 20일 사이에 취학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종이 통지서를 각 통장님을 통해 직접 전달해 주시지만 온라인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 초등학교 취학절차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참석 및 서류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입학할 초등학교와 학교 예비소집일을 알려줍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는 주소 및 보호자 정보 확인, 아이 안정 및 소재 확인, 입학 관련 기본 안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취학통지서에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하고 사인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비소집일에 아이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직장, 아이 컨디션 등으로 당일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참석 못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학교 행정실이나 담당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대체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거나 서류 제출 방법, 추가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해 주십니다. 사전에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별도 연락이 오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석하지 못한 것 자체가 아니라 사전연락을 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비소집일 준비물은 보통 취학통지서(입학통지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요청 시)인데, 학교마다 다르고 취학통지서에 동봉된 안내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소집일 당일에는 아니지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 대상 가정의 경우 특수교육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설레는 일일 것입니다. 입학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잘 확인하고 하나씩 준비한다면 아이도 부모도  첫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